KLACC

클락의 든든한 파트너

조성곤 변호사

클락은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 회복을 위해 전문 치료 기관, 지원 단체 등과 연계 지원망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과 상담, 진단과 치유 활동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법률 관련 자문은 로움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다. 로움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및 파산 문제를 전담하는 곳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회생파산지원부서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의뢰인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클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곤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특별위원회 위원 및 지원변호사단, 서울 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상담위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교육이사 등으로 활동 중인 베테랑이다.
그가 활동 중인 단체에서는 채무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에는 파산 사건 진행에 필요한 필수 서류 26종을 14종으로 줄였고, 지금은 회생 사건 필수 서류를 줄이기 위한 작업 중이다. 파산 회생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회생사건의 신청요건인 담보 채무 10억을 15억으로, 무담보 채무 5억을 10억으로 올리도록 개정했다. 또 하나는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에게 불이익을 설정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 전체를 통틀어 200여 개 정도의 불이익 규정이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채무자를 고려한 법률 개정 노력

조성곤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서울 회생법원의 파산 관제인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추천으로 클락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클락을 통해 요청 오는 재무법률상담, 개인회생,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을 진행 중이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의 채무 관련 문제 상담과 회생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클락에서는 재무법률 상담비, 회생사건 진행비를 지원하고 있죠.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경우 제가 클락에 먼저 제안했는데요.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대리인이 채무자의 현재상황과 채무변제계획 등을 채권자에게 전달하거나 채무조정 등의 협의를 진행하죠.”
이 제도는 무분별한 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일단 법원은 회생 사건이 접수되면 금지 명령을 내린다. 법원이 나서서 처리할 테니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지 말라는 것.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박 채무, 낭비 채무,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내려주지 않는다. 회생 신청 절차가 인가 나기까지 3~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계속 독촉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성곤 변호사는 이 기간 사이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그는 “사실 채무자를 가장 많이 독촉하는 건 유동화회사 및 신용정보회사인데요. 현재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범위에서 이 두 곳이 빠져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라며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해 여러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생 및 파산의 개념 숙지 필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도박 채무에 대해서는 100% 변제를 해야만 진행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박 채무가 1억 원이고 나머지 채무가 8,000만 원이라면, 8,000만 원은 면책 받을 수 있지만, 도박 채무 1억 원은 모두 갚아야 한다. 그는 “3년 안에 모두 변제를 해야 하는데, 월 100만 원씩 갚아도 3,600만 원 밖에 안 되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도박으로 억 대의 빚을 진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면서도, 클락을 통해 재무법률상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케이스가 늘어난다면, 법원에서도 도박 채무 면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조성곤 변호사는 도박 중독자들이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앞서 알아 두면 좋을 사항들을 설명했다. 첫째, 회생과 파산의 개념이다. 회생은 직장을 다니는 등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이 과도해 갚지 못하는 경우, 월 소득 중 상당 부분을 3년 간 투입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 받는 제도다. 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다만 파산은 회생과 비교할 때 더 많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기에 법적, 사회적 불이익이 더 크다. 채무자는 이러한 기본 개념을 파악해두고, 현재 상황에서 자신에게 더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선택해야 한다.
둘째,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1,096,699원, 2인 가구 1,852,847원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사무소의 실력에 상관 없이 갚아야 하는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이용한다면, 최근 1년 채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최근 1년 간 본인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에 대한 자료를 모아둬야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간혹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대출을 하고, 그 돈을 비상금으로 쓰려고 따로 두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사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클락을 통해 재무법률상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케이스가 늘어난다면,
법원에서도 도박 채무 면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겁니다.”

파산회생 제도 존재의 이유

개인 회생과 파산. 사실 이 두 가지 제도는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파산회생 사건을 대하는 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사업의 실패, 보증, 사기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평생 안 쓰고 모아도 원금을 갚지 못할 정도의 큰 빚이 있다면 가능한 선에서 채무를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제도다. 돈은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갚을 여력이 안되는 사람이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조성곤 변호사는 “다만 도박은 세계보건기구(WTO)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마약이나 알코올처럼 중독을 일으킵니다. 도박 중독자분이 재활의 의지가 있고, 온라인 도박은 물론 카지노 영구정지로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증된다면, 넓은 의미에서 이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클락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