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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이 불러온 채무

도박중독에 이르면 대부분 과중한 채무를 떠안게 된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치료, 병원치료를 받고 직업재활을 하며 재기를 준비하더라도 이미 불어난 채무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다. 채무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중독자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치유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중독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 이에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이하 중독관리센터)는 도박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독자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문향란 변호사가 이들의 법률자문을 맡게 된 계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지노 내방객을 대상으로 법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마친 뒤 원하는 수강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했는데 많은 분이 도박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심지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법률자문을 받아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이듬해인 2013년부터 법률자문을 시작했죠.”
도박중독자들은 채무 외에도 민사적·형사적 문제를 비롯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와 서먹하거나 이미 관계 단절이 발생해 가족해체 문제까지 안고 있는데, 법률자문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많지 않다. 하지만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채무를 해결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면 가족관계도 회복할 가능성이 열린다. 또한 중독자로 인해 발생한 가족의 채무도 법률자문을 실시해 경제적 문제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도박자금이 필요해 아내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받은 분이있었어요. 채무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내분도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으며 힘들어했었죠. 부부를 함께 상담한 결과 연대보증을 섰던 아내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취업하면 정기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착실히 준비해 신청했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원망과 불신으로 인한 관계 단절을 막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 상황에 맞춤한 법률적 방법 제시

법률자문은 중독관리센터를 방문해 전문위원과 상담을 진행한 이들 중 법률자문 상담을 원하는 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1회당 2시간 정도 진행된다. 상담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뒤 부족한 부분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전화, 카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 질의할 수 있다. 비용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는 법률자문은 총 3회로, 이에 대한 비용은 중독관리센터에서 부담한다. 또 채무뿐 아니라 재정 문제를 더 깊이 상담하고 싶으면 재정상담사의 조언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은 상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채무 해결 방법에 할애합니다. 먼저 상담자의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죠. 그 방법 중에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어요.”
먼저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부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이나 대부업체 외에도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채무도 대상이 된다. 중독관리센터는 개인회생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신청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와 법원 납부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이제도를 이용하려면 상담자에게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생계비 이하인 경우 먼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직업을 구하는 게 급선무. 문향란 변호사는 “중독관리센터의 직업교육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중독관리센터의 지원은 없다.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일부 감면해준다. 변제기간을 정해두고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같지만,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채무가 하나 이상있어야 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다르다.
문향란 변호사는 개별 채권자들의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채무 해결은 어렵고 힘든 과정!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

“장기간 탄광에 근무하던 중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채무를 안게된 분이 있었어요. 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는 ‘대출브로커’에게 속아 값비싼 수수료까지 지불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다니던 직장에 급여 가압류까지 된 상황이었어요. 상황을 점검해보니 개인회생이 가능해 어렵게 서류를 준비한 뒤 신청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현재 착실하게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은 뒤 중독관리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청하는 이들 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증, 자살충동 등을 느끼는 이가 많다. 문향란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받은 뒤 채무를 해결하고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돌아가는 이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 도박중독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변호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대처방법을 얻게 된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생계수단까지 놓아버린 분은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소득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신청하더라도 그 사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아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생계수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도박에 몰입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채무 해결 방법이 있다 해도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문향란 변호사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들을 더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상담일정을 가능한 빨리 정하고, 전화상담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채무 해결을 위한 도박중독자들의 어렵고 힘든 과정에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박 채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